＂SOFA 환경조항 신설 검토＂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는 23일 “다음달 2일 재개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환경보호규정 삽입문제를 한국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KBS 1TV와의 특별회견에서 최근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사건과 관련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미군피의자 신병인도시기 등 형사재판권 관련사항만 논의하자’고 했던 미국측의 기본입장에 변화를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검역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측이 5월31일 정부에 전달한 협상초안에는 형사재판권 관련내용만 언급돼 양측은 그동안 협상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보스워스대사는 주한미군 주둔문제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쪽으로 객관적인 상황이 변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의 주둔여부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수주일 내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