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한복룡/대전에 知財權 연구소 세우자

지난 3월 대전에 특허법원이 옮겨오고 충남대에 특허법무대학원이 개원한 것은 대전특허타운 형성을 위해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 한국과학기술원 특허청 그리고 국제특허연수원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및 특허 관련 기관의 모범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도시다. 특허사법 특허행정 특허기술 특허산업(벤처기업) 특허교육 등이 한 곳에 모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이다.

21세기가 지식정보사회란 점에서 과학기술 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토의 중심에 자리잡은 대전시가 이제 지식정보사회의 세계적 중심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기술전쟁 특허전쟁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대전은 특허연구 및 특허산업 분야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 특허산업 분야는 최근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서 기대가 크지만 특허연구 분야는 거의 황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 뮌헨시를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막스플랑크 지적재산권연구소가 있어서 유럽특허청(EPO)을 유치하는 계기가 됐고 유럽은 물론 세계 최고의 특허타운을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특허청은 물론 독일연방특허법원이 있고, 변리사협회 본부와 BMW 지멘스 같은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해 과학기술 특허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대전시는 뮌헨을 모델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특허타운으로 성장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특허타운의 핵심은 역시 지적재산권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소가 중심이 돼야 특허행정 사법 교육 산업 등 모든 분야를 활성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동북아의 특허 중심이 되어 21세기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전특허타운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 지적재산권연구소를 설립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특허타운을 형성하기 위한 지혜와 역량이 모이기를 바란다.

<한복룡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