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자율책정…2002년부터 사립대 수준

2002년부터 국립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 총장을 공모제로 선출하고 대학별로 등록금을 자율 책정한다는 내용의 ‘국립대 발전 계획 시안’이 발표됐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사립대에 비해 낮았던 국립대의 등록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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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국립대학 발전계획 수립 종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신복·金信福서울대 행정대학원장)는 27일 이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경북대 등 9개 국립대가 학부 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려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되고 유사 또는 중복학과의 대학내 통폐합과 대학간 학과 교환 등 ‘빅딜’도 추진된다.

또 44개 국립대를 기능과 수준 등에 따라 △9개대는 연구중심대로 △10개대는 대학원을 줄이고 학부 정원을 늘려 교육중심대로 △11개 교육대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등은 특수목적대로 △8개 산업대는 실무교육중심대로 개편한다. 책임운영기관을 희망하는 대학은 2002년부터 시범대학으로 지정해 공모제로 뽑힌 총장이 교육부장관과 경영 계약을 하고 조직 인사 재정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추진위는 대학내 통폐합과 대학간 학과를 교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유형별 권역별로 대학위원회를 구성해 대학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또 교수 계약 임용제와 업적 평가에 따른 연봉제를 2002년부터 도입하고 우수한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학의 연구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국립대는 이 시안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