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의약분업 나흘앞으로/준비미흡 파행 우려

7월 한달간 설정됐던 의약분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면서 나흘 뒤인 8월1일부터 분업이 전면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국 병원과 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지만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26일 분업불참을 선언했고 상당수 약국도 약 준비를 끝내지 못해 전면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예상된다.

▽분열되는 의료계〓의사협회는 27일 폐업 찬반 투표실시 및 분업불참을 결정한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29일부터 전면파업을 결의해 의료계는 강성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폐업 반대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아 6월처럼 대규모 집단폐업을 강행할지는 불확실하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가 폐업 유보 및 단계적 투쟁방침을 지지하는데다 전공의들의 투표 당시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의사들의 원내조제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주요 종합병원들이 이미 분업 준비를 끝내 의협의 분업 불참 결의에도 불구하고 병의원들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준비상황〓정부와 약계는 의약분업이 정착하는데 의료계 협조와 함께 약국의 약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폐업을 고려하거나 분업예외지역을 제외한 1만3198개 약국 중 약 준비를 완전히 끝낸 곳은 4001개로 3분의 1이 안된다. 나머지는 200여종의 약을 준비했거나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이다.

종합병원 근처의 문전약국과 대형약국은 준비가 잘된 편. 서울대병원의 경우 22일부터 원외처방전을 전면발행했는데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해 돌아오는 환자가 거의 없다. 서울중앙병원과 신촌세브란스도 마찬가지.

서울중앙병원측은 환자에게 원내외 처방시 환자부담금 차이 등을 설명해 주면 절반 가량이 원외처방을 원할 정도로 환자들이 의약분업 취지를 잘 이해해 전면실시 뒤에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동네약국은 사정이 다르다. 분업정착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시설을 투자하거나 약을 준비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

서울 관악구 봉천동 그랜드 약국의 김상태(金相泰·59)약사는 “필요한 약품 500종 중 400종을 준비했는데 쓰지도 못할 약을 갖다놓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100여종은 지역 의료계로부터 상용의약품 목록을 전달받은 뒤에나 주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업체 입장〓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계는 의료계가 여전히 분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도시행에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약 공급을 꺼리고 있다.

또 소포장 단위로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정부가 반품 의약품을 소화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제약협회의 신석우(申碩釪)전무는 “의료계가 분업에 불참하는 바람에 지역협력회의에서 상용의약을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을 공급했다가 대규모로 반품되면 제약회사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약품 공급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