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차폐업]醫-政 대타협 나올까?

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금주 중에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의사협회를 전격 방문,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테이블부터 빨리 만들자”고 제안해 의료계 파업사태가 조속히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장관의 원칙은 전향적 자세로 의료계와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 ‘일괄 타결’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최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을 9일 면회하는 한편 10일 첫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산하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의료계 대표를 임명, 의료환경 개선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의협 상임이사들에게 전했다.

또 보건의료발전특위와 무관하게 장관과 의료계 대표의 협상기구를 당장이라도 만들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협측은 “개악된 약사법을 보완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회장 등 구속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해 조속한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보수가 인상, 의과대학 정원 동결, 전공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현재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의료계 17인 비상공동대표자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의료계 내부 입장도 정리되지 않아 의협 집행부는 선뜻 최장관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주 안에 의료계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할 ‘특명’을 안게 된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입법화가 무산된 의료분쟁조정법을 일부 보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며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차등수가제 도입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환자와 국민은 물론 의료계도 지칠 대로 지쳐있어 새 장관 취임을 계기로 뭔가 가닥을 찾고 싶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의정(醫政)대화가 무한정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의료계의 폐업 및 파업 사태는 일단 10, 11일경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용관·김준석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