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폐업 초읽기]醫-政대화에 ＂혹시라도…＂

신임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의 발걸음이 바쁘다.

의약분업 주무장관인 그는 8일에 이어 9일밤에도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최장관은 이날오후 관계장관 회의에서 마련한 2년내 의보수가 현실화 등 대책안을 갖고 의협 상임이사 및 전공의 대표와 막후협의를 벌였다. 이날 낮에는 구속중인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을 면회했다.

의료계가 11일부터 전면 재폐업에 돌입키로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대표가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막후대화를 시작해 의료계 폐업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간 대화는 정부가 8·7개각을 계기로 의약분업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태도는 아직 강경하다. 최장관이 이날 제시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부분에서도 양측이 견해차를 보였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단지 처우개선 정도로 인식하는 등 현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같다”며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지금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에 따라 11일부터 전면재폐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1주일 가량 실시된 결과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폐해 등 우려했던 문제점이 실제로 드러났고 회원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돼 재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일중 극적타결이 없는 한 우려했던 ‘제2의료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 병원협회 의대교수 전공의 전임의에 따라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도 사태해결을 꼬이게 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의료계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협은 공식적으로는 선진국형 완전분업을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임의분업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분업실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가진 전공의와 전임의가 정부의 협상카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사태해결의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의료계 모두 지쳐있어 대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한편 의협 산하의 신상진(申相珍·수배중)의권쟁취투쟁위원장이 의료계 투쟁과 대정부 협상은 의쟁투가 중심이 돼야 하며 폐업철회 역시 투표로 회원전체의 뜻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PC통신 등에 올려 사태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송상근·정용관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