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일대축전 고민되네＂

‘통일대축전은 뜨거운 감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이 8·15 광복절을 맞아 13일부터 사흘간 한양대에서 개최키로 한 통일대축전 행사를 앞두고 검찰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예년 같으면 행사를 ‘원천봉쇄’하면 그만이었지만 올해는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공안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작정 강경대응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주최하는 불법행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통일대축전에서도 인공기 게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검찰은 9일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공안대책실무 협의회까지 열었으나 행사 불허나 허용 여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막판까지 행사를 자제토록 설득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한총련 등의 동향을 좀더 지켜보고 대응책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행사 명분이 남북공동선언 지지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집회를 막기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의 검찰 분위기로 볼 때 한총련 등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행사 자체를 허용하되 그 기간 중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한 채증작업을 거쳐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 탄력 있게대응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