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앞날 4가지 시나리오]

11일 시작된 제2의 의료대란은 어떻게 해결될까.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본 열차처럼 파국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물밑대화로 폐업철회 합의▼

▽가상1〓우선 정부와 의료계가 물밑 대화를 통해 폐업철회에 합의하는 경우. 현재 정부는 의사협회 의대교수 전임의 대표를 여러 경로로 접촉하며 폐업철회를 설득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번 폐업을 주도한 전공의측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태여서 현재로선 타협의 여지가 적어 보인다.

▼醫-政 계속 맞서 사태장기화▼

▽가상2〓두번째는 사태 장기화. 정부는 10일 발표한 대책이 의료계에 내놓은 ‘마지막 카드’이고 더 이상의 폐업은 명분이 없다며 의료계에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구속자 석방과 약사법 재개정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 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의대교수들도 여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국민을 볼모로 한 의정(醫政) 대결이 1주일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되면 병의원이나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둘씩 폐업을 철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국회가 나서 정치적 해결▼

▽가상3〓세번째는 6월 1차 폐업 때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의료계가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으므로 여야나 국회가 직접 나서 중재하는 것. 이 경우 구속자 처리나 약사법 재개정 부분에 대해 정치권이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만 이런 ‘당근’을 놓고도 의료계 내부에서 강온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

▼일단 분업 참여후 투쟁▼

▽가상4〓마지막으로 의료계의 폐업 자진철회. 현재의 의료계 분위기로 봐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단 의약분업에 참여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등 향후 행동계획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