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대란' 보건복지위 초점]＂진료복귀＂ 한목소리

‘제2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됨에 따라 공전돼온 국회도 11일 오후 보건복지위를 긴급 소집해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당초 간담회로 대신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방에 내려갔던 의원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어렵사리 전체회의를 연 것.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원론적 수준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결의문은 “국민의 건강권과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이전에 보장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10일 제시한 보건의료발전대책이 ‘최선의, 최후의’ 해결방안이라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사태를 확산시킨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는 등 시각차를 노출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고 구속중인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의 석방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의사협회장을 불구속 수사해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이원형(李源炯)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여준(尹汝雋)의원은 “장관이 바뀌었다고 금방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정회장의 석방문제에 대해서는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의원도 “젊은 의사들은 흥분과 자포자기 상태”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김회장 석방에 대해 반대 또는 신중론을 폈다. 신기남(辛基南)의원은 “사회기강 확립과 형평성 측면에서 법질서 붕괴의 도미노현상도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한 반면 김명섭(金明燮)의원은 “창구를 마련해주는 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태홍(金泰弘) 최영희(崔榮熙)의원 등은 “의료계 폐업은 윤리적 문제” “국민을 질병에 묶어두는 범죄적 양상”이라며 의료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고 김성순(金聖順)의원도 “의료계가 요구하는 약사법 재개정은 결코 수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답변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원칙에 벗어난 주장에 양보한 적이 없고 보건의료발전대책은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며 “신뢰회복을 위해 꼭 할 수 있는 일만 약속하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