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특위, 의료계 요구 수용 정책 '대수술'

정부가 12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열기로 함으로써 국내 의료체계와 정책에 대한 ‘수술’이 시작됐다.

보건의료 특위는 총괄 의료인력 정책 보험수가 약업발전 등 5개 전문위를 두고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보수가 현실화 △의학교육 수준 향상 △전공의제도 개선방안 등 의료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기회의(월 1회)와 함께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

정부는 의료계가 6월20일 첫 폐업투쟁을 하면서 “의료정책의 난맥상과 왜곡된 의료구조 때문에 진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대책을 요구하자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보건의료특위의 설치를 약속했었다. 폐업사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마련된 기구인 만큼 구성 및 운영은 의료계가 중심이 되고 의료계 주장을 적극 수용하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이는 특위위원 면면에서도 드러난다. 특위를 실질적으로 이끌 부위원장에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인 김동집(金東集)대한적십자사 중앙적십자 혈액원 원장이 임명됐고 현진해(玄振海) 고려대 의무부총장, 강진경(康珍敬) 연세대 의무부총장, 이종욱(李宗郁)서울대의대학장 등 위원 22명 중 10명이 의료계 인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폐업이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했다”고 이 특위 설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 특위가 의료계를 달래 파업을 끝내도록 하는 ‘협상카드’ 역할에 그칠지,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제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