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전공의 해임＂…의료계 ＂끝까지 투쟁＂

대화를 모색하던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또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파업중인 전공의가 근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임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전공의들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진료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근무복귀명령불응시 해임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교육 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전국수련병원장회의를 개최, 이에 따른 세부대책을 시달한다.

최장관은 이와 함께 폐업으로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처방전없이도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병원 종합병원 응급실의 의료인력이 부족할 경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국공립병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정해 의료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사태전개 추이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폐업지도부 사법처리, 의료계의 보험수가 부당청구 내용 공개, 세무조사, 전공의 입영 등의 강경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연세대 집회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하며 전공의 중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네의원 폐업률은 30.1%로 떨어졌으나 병원 전공의는 82.7%, 전임의는 74.2%가 진료를 거부해 외래환자의 불편이 계속됐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