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집권후기방향]2003년까지 완전고용 달성

정부는 2003년까지 우리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을 5∼6%로 유지, 실업률을 완전고용 수준인 3∼4%로 안정시키고 물가상승률도 3% 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5000달러선으로 끌어올리며 지식정보 인프라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세계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시장경제시스템 정립 △새 성장 동력 확충 △생산적 복지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 △남북경협 본격화 등을 설정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대 부문 개혁과 경제 체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물류 투자 금융 등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후반기 경제정책 '썰렁한 장미빛 청사진'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포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성과에 만족해 앞으로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데다 일부 항목의 경우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소득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은 개발 연대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관행”이라며 “그나마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세계 7대 순채권국 지위를 이어가고 2002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 바이오 디지털가전 등 3대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남북경협과 관련,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실질적 경제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하는 한편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 기구에 조기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디지털금융 등 정보화 진전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지식기반경제 발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2003년까지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에 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의식주와 의료 교육 등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시스템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