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사단 민간위원들 "최종보고서 임의 작성됐다"

  • 입력 2000년 8월 29일 14시 21분


새만금 민관조사단 최종보고서가 허위작성 됐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이어 공동조사단 민간추천 위원들도 최종보고서 작성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이러한 왜곡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강행키로 했다는 대외비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정부와 환경단체들간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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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에 참여했던 민간추천 위원들은 29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이상은 단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며 “이는 조사단장 개인의견이나 종합결론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고 조사단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조사위원들은 조사가 끝난 후에도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이 단장이 총리실의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조사단 활동이 공정하게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단장과 위원들 간의 서신교환 내용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수질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추천 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다시 수정 제출할 것 △사업 시행여부 결정에 앞서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여론수렴을 위해 공개발표 및 토론회를 가질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자료모음

환경운동연합과 환경과공해연구회도 성명을 내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이상은 단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단장직과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직을 사퇴할 것 △총리실은 외압을 중단하고 조사단의 연구결과를 공정하게 수렴할 것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결정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할 것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총리실은 새만금 최종보고서가 이처럼 왜곡됐음에도 새만금사업을 계속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개된 대외비 자료 '새만금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안)'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이 담겨있다.

오세린/동아닷컴기자 oh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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