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문건 파문]여야 16명씩 아직 수사진행

대검 공안부가 작성한 ‘16대 총선 수사처리 현황’ 문건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116명(한나라당 56, 민주당 53, 자민련 7)의 명단과 혐의요지 수사상황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리방향이 △불구속 기소 △보완조사후 처리 △무혐의 처리 등으로 나눠 기록돼 있다.

검찰은 6월 문건작성 당시와 지금의 수사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문건에 기재된 혐의내용을 보면 어떤 의원들이 추가 기소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중 지금까지 한나라당 40명(기소 8명), 민주당 39명(〃 4명), 자민련 6명(〃 1명) 등 85명의 처리가 완료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각 16명, 자민련 1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6월 문건작성 이후 입건된 당선자 2명 늘어 총 118명). 다음은 문건작성당시 수사상황.

▼한나라당▼

금품제공과 기부행위혐의로 각각 입건된 목요상 김학송의원은 혐의가 인정됐고 김호일 남경필 이재오의원은 ‘혐의인정가능’, 이방호의원은 ‘일부혐의인정’으로 분류됐다. 명함을 불법 배포한 김성조의원을 비롯해 민봉기 박종희 정병국의원 등은 ‘혐의 인정되나 기소유예 검토’로 적시돼 있으며 정창화의원은 우편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기소 검토’ 의견이었다.

민주당원 폭행 등 2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의원과 김영구 김일윤 안상수 이규택 원희룡 정재문 주진우 하순봉 권기술 서청원 권오을 김부겸 박명환 최돈웅의원 등은 ‘보완조사 후 처리’ 또는 ‘계속 수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정문화의원도 추가 고발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학력 허위기재 혐의를 받은 홍재형 이창복의원은 ‘혐의 인정’으로 적시돼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 행세를 한 혐의로 고발된 이강래의원에 대해서는 ‘법리검토후 처리’로 돼 있다.

당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영훈대표와 배기운 박병윤 박병석 박상규 김택기 김한길 이원성 이희규 송석찬 이훈평 장정언 정장선 전용학 최재승 김명섭 심규섭 정동영 정대철 송영진의원 등은 ‘계속 수사대상’으로 돼 있다. 이재정 배기선 송영길 유용태의원 등은 ‘보완조사 후 처리대상’이었다.

기소된 장영신의원은 대학생을 모집해 해외연수를 시킨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으로 돼 있고 김성호의원은 기소유예 처분대상이었다.

▼자민련▼

이재선 정진석의원은 ‘보완조사 후 처리’, 이양희의원은 ‘수사 진행 중’으로 기재돼 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