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수사발표 배경]사전조율 의혹 씻으려는듯

대검 공안부가 5일 16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국회의원 118명 중 87명의 수사현황을 공개한 것은 ‘16대 총선수사현황 문건’유출로 제기된 검찰과 민주당간의 사전조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6월 작성된 문제의 문건에 적시된 여야 당선자들의 혐의내용을 계속 조사한 결과 △기소 14명(한나라당 8, 민주당 5, 자민련1) △기소유예 9(한나라당 4, 민주당 4, 자민련 1) △무혐의 62명(한나라당 28, 민주당 30, 자민련 4)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1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제3의 정보’에 의해 우리가 알아서 대책을 세워 10명 이상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전 사무부총장 발언과 관련해 ‘기소가능’과 ‘중요수사사건’으로 분류된 24명의 명단과 처리현황도 자세히 설명했다.

‘주간내일’신문에 문제의 문건이 보도된 후 이들 24명 중 19명(한나라당 10, 민주당 9)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윤 전부총장의 ‘10명 이상’발언이 이들 민주당 의원 9명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들 24명에 대한 처리현황은 △기소 5명(한나라당 3, 민주당 1, 자민련 1) △기소유예 5명(한나라당 2, 민주당 3) △무혐의 1명(민주당) △참고인 중지 1명(한나라당) △수사중 12명(한나라당 7, 민주당 5) 등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수사중인 31명(한나라당 16, 민주당 14, 자민련 1)과 함께 무혐의처리됐으나 추가고발된 14명(한나라당4, 민주당 10)에 대해서도 기소기준을 강화하고 법적용을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4일 민주당 김경천(金敬天·광주동)의원을 추가기소한 것도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기소의원수 불균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검찰분위기로 볼 때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의원은 최소 20명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이날 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수사현황을 발표한 것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여당과의 사전 조율을 통한 민주당 기소의원 축소’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의도이지만 이미 윤 전부총장 발언 등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여서 의혹이 쉽사리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양기대·신석호기자>kee@donga.com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118명 처리현황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기소(14명)	김무성 정인봉 신현태 조정무 김형오 심재철 유성근 김원웅	이정일 장영신 강운태 김경천 이호웅	정우택
기소유예(9명)	박종희 김성조 정병국 원희룡	김윤식 최용규 홍재형 이창복	이재선
무혐의 후 추가고발(14명)	나오연 박명환 전용원 하순봉	김영배 정대철 송영진 김성호 서영훈 이만섭 정동영 박상규 이윤수 이희규	-
무혐의(48명)	강인섭 김기춘 김용학 도종이 민봉기 박관용 박주천 백승홍 신영국 안택수 윤여준 정문화 정재문 최병국 현경대 김영춘 손태인 허태열 김영구 이규택 안경률 이방호 손학규 김용균	강현욱 고진부 김덕배 김원길 김희선 설송웅 안동선 유용태 이훈평 장영달 전갑길 함승희 유재규 김명섭 김영환 송석찬 배기선 배기운 이호웅 김한길	송광호 오장섭 이완구 이양희
수사중(31명)	김학송 김부겸 서청원 임인배 안영근 안상수 이재오 김문수 김호일 김일윤 권오을 권기술 남경필 목요상 정창화 주진우	곽치영 박병윤 박병석 박용호 송영길 심규섭 이재정 김택기 이강래 장정언 정장선 전용학 최재승 이원성	정진석
기타(2명)	최돈웅(참고인중지)	김옥두(공소권없음)	-

주간 내일신문이 지적한 24명 처리내용
구분	한나라당(13명)	민주당(10명)	자민련(1명)
기소	김원웅 심재철 김형오	강운태	정우택
기소유예	김성조 정병국	최용규 홍재형 이창복	-
불기소(무혐의)	-	박상규	-
참고인중지	최돈웅	-	-
수사중	권오을 김부겸 이재오 정창화 김학송 목요상 김호일	박병윤 박용호 박병석 김택기 송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