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감자료]법조비리 3년간 5035명 적발…55% 재판

9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법조비리 사범 5000여명이 적발된데 이어 올 들어 7월말까지 에도 1300여명이 적발돼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최근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7년부터 99년까지 법조비리 사범 5035명이 적발돼 이중 55.4%인 2787명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 7월말까지 사건 수임 브로커 854명과 법원 경매브로커 62명 등 총 1344명이 적발돼 이중 548명이 기소됐다.

97∼99년 법조비리 사범 가운데 2787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고 724명은 수배됐으며 549명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사건 수임 브로커가 3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공무원 308명 △경매브로커 172명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법무사 50명 △기타 572명이었다.

법조비리 사범은 98년 1868명으로 97년 1290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급증했고 99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877명이 적발됐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지검 관내의 경우 97년 490명에서 98년 722명으로 늘어난 뒤 99년 658명으로 약간 줄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