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당정회의 ＂예정대로＂…약사회 ＂임의조제＂

정부와 여당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약분업 유보 논란과 관련해 원칙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 등 당정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장관은 회의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부작용은 의료보험제도, 의료전달체계 등 수십년간 누적된 문제들로 인해 파생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약품부족 사태, 의료보험료 인상 등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내달 6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최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1, 2, 3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 처방전이 없이 약을 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의정(醫政)갈등이 의약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이고 정부도 파업지역에 대해서는 분업 예외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직접조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완전의약분업 실현 및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약사 결의대회를 24일 16개 시도지부별로 열고 다음달 8일 서울에서 전국대표자 대회를 개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교수들은 22일부터 일단 진료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들도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사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수들은 특히 정부의 의보수가 인상 방침에 대해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말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협의체를 설치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는 환경보건학과 등 3개 학과가 있으며 의사 4명과 경제학 전공자 등 20명의 교수가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