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공익 행위' 추방 예산 내년 825억으로

뺑소니 사건 신고자에게 총 23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반(反)공익’행위를 추방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뺑소니, 밀수 신고 보상금과 대기오염 배출 감시 시스템 구축 지원금을 확충하는 등 교통 환경 식품 3대 분야의 반공익 행위를 추방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519억원이 늘어난 85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의 경우 내년에 95억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수질오염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 장치를 22개소에 설치하고 대기오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폐수무단 방류, 쓰레기 불법 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도서상품권과 전화카드 등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식품 분야는 불량식품, 수입수산물 원산지 부정표시 등의 감시를 위해 16억원을 지원하고 불량식품 검사장비 확충에 61억원, 밀수신고 보상금 15억원 등 1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밖에 교통분야는 사고다발지역에 무인단속장비 75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뺑소니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38억원을 배정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