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감자료]수사기관 인권침해 시비 급증…1년새 7배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고소 고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3일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고소 혹은 고발당한 사건은 총 10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고소 및 고발 건수는 98년 7월1일부터 99년 8월31일까지의 고소 및 고발건수 145건에 비해 무려 6.9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고발건수 1035건은 폭행 및 가혹행위가 6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권남용 278건 불법체포 및 감금 129건 등의 순이었다.

고소 고발된 사건 중 처분이 완료된 935건 가운데 실제로 기소된 사건은 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는 △혐의 없음 392건 △기소유예 19건 △기소중지 24건 △타기관 이송 283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