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희교육장관 문답]＂운영난 지방大 통폐합 돕겠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초중등 및 대학 교육의 현안에 대해 의욕을 보였다.

―올해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7차 교육과정의 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원의 자격 양성체계, 교육여건 등 부족한 점이 있다. 예정대로 시행하며 문제점을 빨리 고쳐나가겠다.”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되면 평준화정책이 깨지나.

“사립고까지 평준화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다. 사학이 건학 이념을 되찾을 수 있게 재정적 자립 기반을 갖춘 학교부터 자립고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성적 위주의 선발은 안되며 소외 계층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입학시키는 등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학부모들이 조기 유학에 관심이 많은데 공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국제화 시대에 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알지만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는 게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무분별한 조기 유학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공교육이 약화되지 않게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새 대입제도로 인해 학생들이 공부를 안해 학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벗어나 기초 학력 외에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자는 것이 새 제도의 취지다.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것은 오해다. 학력 저하의 객관적 근거는 없다. 한국 학생의 수학 과학 성적은 국제대회 상위권이다. 요즘 학생들은 창의력이 뛰어나다. ”

―대학 설립이 쉬워 문제 대학이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돼 다양한 대학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설립 기준의 단순화와 대학 난립에 따른 질 저하 등이 문제다. 대학 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겠다.”

―학생들이 부족해 운영난을 겪는 지방대들이 많은데….

“대학이 경쟁력있는 특화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교육’으로 유인가(誘引價)를 높여야 한다. 대학간 통폐합도 도울 생각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