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대출외압 수사]＂내부압력 여부 먼저 밝힌다＂

이운영(李運永)씨를 구속한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보증 압력의혹’ 쪽으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23일 신용보증기금 임원 2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손용문(孫鎔文)전무와 최수병(崔洙秉·현 한국전력 사장)전 이사장을 조사한 뒤 마지막으로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손 전무는 이르면 24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사항▼

수사대상인 의혹은 크게 ‘내압’과 ‘외압’으로, 또 ‘보증압력’과 ‘사표종용 압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의혹은 대부분 이씨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 같은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이씨가 꾸며낸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압’과 ‘보증압력’의혹을 받고 있는 손 전무의 경우 이씨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이씨에게 압력으로 비쳐질 만한 지시를 했는지가 우선 조사대상이다.

또 ‘내압’과 ‘사표종용’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이사장은 특히 “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언급하며 신속히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확인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이씨의 주장은 박 전장관이 실제로 자신에게 ‘두 차례 압력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내압’에 박 전장관의 영향이 있었음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수사전망▼

검찰은 23일 참고인으로 소환된 백모 전무를 상대로 최 전이사장의 임원회의 발언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진술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임원들의 진술로 사실관계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의혹은 모두 당사자 사이의 전화통화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고 통화내용 등 물증도 전혀 없어 ‘허구’냐 ‘진실’이냐의 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이씨는 23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마저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 당한 처지여서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이씨는 결국 검찰이 적극적이고 공정한 수사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찾아내 주기를 한 가닥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대출보증 외압의혹 내용과 당사자 반론*

의혹 대상자	의혹내용	당사자 반론
박지원전장관	·이운영씨, 99년 2월 아크월드에 15억원 보증해주라는 압력전화 받았다고 주장.	·전화한 일 없다. 일개 지점장에게 왜 전화하나. 부탁할 일 있으면 최수병전이사장에게 했을 것.
최수병전이사장	·이씨, 99년 4월30일 사퇴종용 전화 받았다고 주장. ·이씨와 일부 임원, 99년 4월27일 임원회의서 청와대 언급하며 사표종용 지시했다고 주장.	·이씨에게 전화한 일 없고 청와대에서도 전화받은 일 없다. ·사직동팀 수사사실 보고받고 사표 제출되자 정상 수리했다. ·그날 임원회의 안 열렸다.
손용문전무	·이씨, 99년 2월 두차례 박전장관 전화받고 보고하자 ‘꼭 좀 되도록 신경쓰라’고 지시.	·전화한 일 없다. 나를 왜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