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위한 교육재정 확보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부영·李富榮)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를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와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분회장 2000여명은 이날 학교에 조퇴서를 제출하고 상경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장관이 7월 각종 수당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에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체협약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는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공교육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따라 법률 예산과 관련된 단체협약은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면서 교육부는 "담임수당 2만원 인상 등 교원 처우와 관련된 7개항을 위해 7924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