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보호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주요 기업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에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경총은 “일정기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년으로 규정한 임시직 근로계약 기간의 상한선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민법상 계약 대상자인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업무 종사자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동법으로 규제하고 엄격한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