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대책委 "개정안 즉각철회"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1시 24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직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연금제도 등 타 연금제도와의 연계제도, 퇴직금제도 등의 보완없이 기금고갈의 원인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공무원,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연금법안을 다시 만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낮은 보수에도 불구,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성실을 의무로 알고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들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연금법안이 개악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불안과 동요가 일고 있다"며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연금수급권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소송, 연금개악저지 2차서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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