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편파수사]여야 39개 선거구 무더기 재정신청

4·13총선 선거부정 편파수사 시비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선거법 위반사범 공소시효 만료(13일)를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무더기 재정신청으로 비화됐다.

12일 현재 한나라당이 모두 22개 선거구에 대해 재정신청을 낸데 대해, 민주당도 13개선거구의 한나라당 당선자를 상대로 재정신청했다. 자미련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막론, 5개지역 당선자에 대해 재정신청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선거 수사 결과가 편파적 이었다고 주장하며 재정신청을 통해 끝까지 선거부정을 문제삼겠다는 태도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법원에 대해서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4·13선거부정대책특위' 위원장인 최병렬(崔秉烈)부총재는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가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의원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들어 "검찰의 편파수사에 이어 법원의 재정신청 판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3부에 재정신청사건이 배당될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도 "선거부정 수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근거없는 '야당 탄압' 주장으로 엉뚱하게 여당이 피해를 보고 있다"(박광순·朴光淳부대변인)며 한나라당 의원 13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박부대변인은 "한나라당에 비해 재정신청 대상이 적지만 우리측 재정신청은 증거가 확실한 케이스들이어서 한나라당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선거비용실사와 관련해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의원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민주당 이윤수(李允洙·경기 성남수정)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를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 재정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여야의 재정신청대상 국회의원[괄호안은 지역구]
재정신청주체	재정신청 대상 의원
한나라당	*민주당 24명:김성호(서울 강서을) 장성민(금천) 신계륜(성북을) 이훈평(관악갑) 정대철(중구) 조한천(인천 서-강화갑) 박상규(부평갑) 송영길(계양) 박용호(서-강화을) 정장선(경기 평택을) 이희규(이천) 박병윤(시흥) 심규섭(안성) 곽치영(고양덕양갑) 문희상(의정부) 김윤식(용인을) 배기선(부천원미을) 이원성(충북 충주) 김택기(강원 태백-정선) 장정언(제주 북제주) 고진부(서귀포-남제주) 이만섭 이재정 최재승(이상 전국구)
민주당	*한나라당 13명:이재오(서울 은평을) 오세훈(강남을) 박명환(마포갑) 정재문(부산 부산진갑) 안영근(인천 남을) 박종희(경기 수원장안) 김문수(부천소사) 목요상(동두천-양주) 손학규(광명) 김부겸(군포) 권오을(경북 안동) 이병석(포항북) 임인배(김천)
자민련	*민주당 4명:장영신(서울 구로을) 박병석(대전 서갑) 전용학(충남 천안갑) 송영진(당진) *한나라당의원 1명:전용원(경기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