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의약분업]醫-政 藥-政 '밀실 따로대화' 논란

의료계가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다룰 의―약―정(醫―藥―政)협의체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및 약계와 각각 비공개 대화를 계속하자 의―약계가 서로 비난전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정협상과는 별도로 정부와 약사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약업발전위원회 설치 △조제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 손실분의 약가 반영 △약국경영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동네약국 인센티브 방안 강구 등 9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의―정협상 대표 중 한명이 정부 태도를 비판하며 더 이상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의정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11일 시도지부장회의를 통해 의―정 밀실야합 중단 및 협상내용 공개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도 12일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의―정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18일까지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정부가 이날까지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해 파업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계와 논의한 내용에는 의료계 관련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핵심사항인 약사법 재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는 의―약―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는 게 소모적인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은 이날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대화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