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사직동팀 폐지 지시

폐지결정된 사직동팀 건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6일 권한남용 논란을 빚어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을 폐지토록 지시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비리관련 수사를 맡아온 사직동팀은 72년 내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된후 28년만에 없어지게 됐다.

박준영 대변인은 "경찰청 조사과가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적극적인첩보수집활동을 벌여왔으나 일부에서 조사과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우려해왔고, 최근검찰 수사결과 일부 직원의 불미스런 사건이 드러나 물의를 빚어 김 대통령은 근거직제개정을 통해 폐지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경찰청 조사과가 담당해온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관련비리 사건은 앞으로 검찰, 경찰의 수사정보 기능에 맡겨 처리토록 하고, 일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통상 업무처리 범위내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직기강 확립 업무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 업무는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맡게 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도 과거 정권에서 문제가 돼왔던 경찰청조사과의 폐지를 검토한 바 있었으나 고위공직자와 친인척의 음해사건 등을 적절히다룰 기관이 없어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에 따라 존치시켜 왔지만 이번에 폐지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찰청 조사과의 설치 근거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직제 시행규칙 제9조 및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경찰청 훈련 제269호, 대통령 비서실 회보민원 처리지침 등을 개정키로 했다.

경찰청 조사과는 현재 정원이 26명이며, 종로구 사직동에 사무실을 두고 특수수사 업무를 맡아왔으나 최근 옷로비 사건과 한빛은행 사건 등과 관련해 `권력남용'등의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