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뇌물수수' 거물급 인사 무죄판결 잇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으며 인권만 중시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목청을 높인다.

일부 검사들은 “이런 식이라면 비리를 저지른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단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재판진행 및 유죄입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판사는 “죄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증거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한다.

최근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전도봉(全道奉·58) 전 해병대 사령관과 법정구속됐던 민주당 김운환(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