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의약분업 제외 검토…당정 사실상 임의분업 추진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9시 18분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노인들이 병원 진료가 끝난 뒤 직접 약을 받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를 열어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대부분의 주사제를 병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노인들이 약을 사기 위해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들에게 쉽게 투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병원에서 조제투약하는 방법도, 약국에서 임의조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의약 분업의 예외가 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의―정(醫―政)대화를 통해 결정할 방침인데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전체 인구의 7%선)으로 할 경우 예외 대상 인구가 너무 많아진다”고 말해 65세보다 상향될 가능성을 비췄다.

이렇게 될 경우 노인들에게는 사실상 임의분업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당정은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 파업 과정에서 분업 예외 대상이 계속 늘어나 의료계를 달래려고 사실상 분업 원칙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밤 10시 이후 문을 여는 약국이 없어 야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약을 조제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야간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하루치 정도의 약을 병원에서 탈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윤승모·송상근기자>ysm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