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환경오염 방지비용 換亂이전 수준 회복못해

지난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지 않기 때문.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9년중 환경오염 방지지출 추계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부담한 돈은 모두 7조8343억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8조420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년의 7조2668억원에 비해서는 7.8% 증가한 수치. 이와함께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2%로 97년(1.86%)은 물론 98년(1.64%)보다도 낮아졌다.경제 주체별로 보면 정부가 4조3129억원(55.0%), 기업은 3조1851억원(40.7%), 가계는 3363억원(4.3%)을 각각 부담했다. 기업부문의 환경오염 지출은 전년 보다 7.0%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전인 97년과 비교하면 크게 밑돌았다.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확충된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처리시설의 관리 유지를 위해 환경오염 방지비용을 꾸준히 쓰는 반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환경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기업의 환경오염 지출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