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생치안 대책회의, 카지노 지역 집중단속

검찰은 강원 정선지역에 개장된 ‘스몰카지노’의 과열 양상에 편승해 이 지역에 조직폭력배의 이권개입과 강도 및 절도, 매춘 마약 등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인기 연예인의 얼굴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등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행위도 집중 단속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대검 강력부(유창종·柳昌宗검사장)는 22일 교육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9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제14차 민생치안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치안사범 단속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정선지역의 경우 검 경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서울지검 강력부가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연계해 단속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인터넷 음란물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네티즌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9월까지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민생관련 5대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 증가한 38만593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74.2%인 28만6549건의 피의자만 검거돼 검거율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7.6% 감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