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파업 또 비상…＂30일부터 파업강행＂ 결의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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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차례 ‘전력산업 파업’ 비상이 걸렸다.

한국전력 민영화 관련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28일 동의키로 결정해 한전 구조개편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한전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부문 노조도 한전 민영화 법안 통과시 연대투쟁 방침을 밝혀 대규모 파업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한전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대로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 김만제(金滿堤)정책위부의장과 국회 산업자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한전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을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단 ‘정부로부터 한전 분할 매각시 국내업체에 순차적으로 매각해야 하고 한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받는다’는 조건을 지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산자위는 29일부터 본격 심의에 착수한 뒤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민영화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전 노조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본부와 각 지부 노조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고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전 노조 이강호 사무처장은 “29일까지 노사정간에 성실히 교섭에 응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면서 “민영화 관련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돌입키로 했다가 유보됐던 한전 파업이 6일만에 재연될 전망이다. 한전 노사와 정부는 28일 한전 본사에서 회동을 갖고 사태 해결점을 찾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는 29일 정부와 한전 노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중재회의를 다시 열어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법안통과가 확실해짐에 따라 한전 파업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노조도 불법파업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9일 조정회의에서 또다시 결론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노조파업에 대비해 비상인력 9675명을 확보했으며 급전 지령실과 발전소, 변전소 등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자체 인력을 동원해 경계강화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협)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의 연대조직인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대투쟁대표자회의(공공연대)는 2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일 전력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30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산하 건설산업연맹은 29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집회를 갖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다수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시위가 격화되거나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이명재·공종식·김준석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