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쟁점사항 서면심리후 첫재판

대법원은 4일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먼저 서면에 의해 정리한 뒤 첫 재판을 여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재판 횟수가 줄어들어 소송 당사자들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첫 재판 전에 서면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 당사자에게서 모든 증거신청을 받은 뒤 재판을 열고 재판부가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는 증거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