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선심·낭비성 10대예산 선정…4조원대 지적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001년도 예산안 중 삭감 또는 전면재검토가 필요한 낭비성 선심성 예산 10가지를 선정해 4일 발표했다. 경실련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제성 예산’으로 지적한 액수는 4조2574억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경상비가 지난해에 비해 10.4% 늘어났고 정보화예산이 부처마다 중복 편성됐으며 각종 행사사업비와 민간경상보조가 많아 ‘인기위주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명확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무원 해외출장비. 국회와 대법원, 정부 각 부처의 해외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15.6%가 증가한 600여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집행용도가 불분명한 해외연수나 자료수집, 선진국 시찰비용이 361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꼽은 10대 낭비성 예산
항목	금액(원)
공무원 해외출장비	600억
행자부 인감전산화사업 개발비	7억2400만
제2건국운동	44억4000만
인터넷 등급 자율표시제 관련	19억
새천년기념사업 중‘천년의 문’ 지원	7억1550만
외국인투자유치사업	600억
전주신공항 건설	50억
영월댐, 한탄강댐, 평화의 댐 유지관리비 및 실시설계비	35억6500만
종교계 지원	52억6000만
경인운하 민간투자 지원	663억

행정자치부의 인감전산화사업 개발비 7억2400만원의 경우 인감제도가 없어지는 분위기에서 불필요하며 제2건국위 예산은 금년에 33.9%가 늘어났는데 또 44억4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지나치므로 동결해야 한다는 것.

50억원이 책정된 전주신공항 건설 관련 예산도 문제. 전주신공항 건설계획은 99년 3월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데다 건설후보지인 전북 김제시는 기존 군산공항과 27㎞ 거리에 있어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액 600억원 △영월댐 한탄강댐 평화의 댐 유지관리비 등으로 책정된 35억6500만원 △인터넷 등급 자율표시제 관련 예산 19억원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설정된 ‘천년의 문’ 지원액 7억1550만원 △종교계 지원 예산 52억6000만원 △경인운하 민간투자지원금 663억원도 낭비성 예산으로 꼽혔다.

경실련이 삭감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꼽은 예산책정 4조2574억원 가운데 산자부 예산이 1조60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일부 5000억원, 철도청이 443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