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치권 압박…쩔쩔매는 여야 의원들

농민단체들이 농가부채대책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전방위로 압박, 여야 의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관계자 9명은 4일 한나라당을 방문해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농가부채 특별법을 만들고 마사회를 농림부 산하로 옮기며 지난달 21일 시위로 구속된 농민단체 관계자 5명을 석방하라는 것.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의장은 특히 마사회 이전에 대해선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하고 구속자 석방문제는 직접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에게 전화해 선처를 호소했다.

농민단체들은 이와 별도로 여야의원 개개인 공략에도 나섰다. 전국 120개 지역의 농민단체 지부 관계자들이 각각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

농민단체 요구에 대한 여야 입장
민주당	농민단체	한나라당
저리융자 지원	농가보증부채 국가보증	농민신용보증기금 부담
심의 중	마사회 농림부 이관	찬성
정당에서 언급할 일 아님	11월21일 시위 구속자 석방	정부에 선처 호소

4일 하루동안 농민단체들이 찾아간 의원만 40여명이었다. 강원 충북 경북지역은 개인 일정이 있었던 일부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과 면담했고 충남 경남지역도 연락이 가능한 몇몇 의원과 접촉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재덕 사무총장은 “나머지 지역의원들도 그 지역 농민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면담해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협조를 약속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의원 101명은 이미 ‘농가부채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서명의원은 농어촌지역 85명과 도시지역 26명.

그러나 농민단체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빚보증 부채 정부 부담’이 수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농민들이 서로 빚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어진 농가의 연쇄 파산에 대해 “정부의 부채 인수가 불가피하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에 한나라당은 부분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은 ‘그럴 경우 금융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