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탈업체 개인정보 마구샌다…수사기관 자료제공 1968건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가 올 상반기 중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가 총 1968건(전화번호수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제출한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업체별로는 A사 507건, B사 464건, C사 155건, D사 141건, E사 138건, F사 125건, G사 107건 등으로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100건이 넘는 업체는 모두 7곳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24건에 비해 29.1% 증가한 것.

제공된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과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일시, ID, 인터넷접속기록) 등이었다.

또 수사당국이 인터넷업체 회원들의 E메일 및 비공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감청은 올 상반기 110건(전화번호수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1건에 비해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매출액과 회원수 기준으로 상위업체인 26개의 포털 업체로부터 감청 관련 통계를 제출받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엔 이중 19개 업체가 수사기관에 감청 혹은 통신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의 통신자료제공 및 감청 협조는 모두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