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규섭의원 선거법위반 120만원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8일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명함을 돌린 것은 공직선거 취지에 어긋나고 돌린 명함의 수량도 많아 국회의원 당선무효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3월 지구당개편대회 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11월 20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평택〓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