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절약 아이디어 최고 2000만원 성과금 지급

  • 입력 2001년 1월 3일 18시 56분


앞으로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리는 아이디어를 내 채택되면 한 사람당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됐던 예산 성과금 제도가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들에게까지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산 성과금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이디어 접수처는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다.한경택(韓京鐸)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장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국가에 돌리는 등 국유재산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될 때도 성과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8년 5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성과금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153억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공공부문 수입은 1조8000억원 늘어났고 654억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