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장관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여하는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보수가에다 공공요금 인상 러시〓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올해부터 7%나 오른 의보수가. 이달 들어 직장인들과 군인의 의료보험료가 21.4%나 껑충 뛰어오른다. 월급의 2.8%를 내던 의료보험료가 이달부터 3.4%를 떼 봉급생활자 월급봉투가 얇아질 전망이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지난달에 보험료가 15% 올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원유가 상승과 달러강세에 따른 원가상승 영향으로 국내선 항공요금을 15%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초에 담뱃값은 이미 품목에 따라 갑당 100∼200원씩 올랐다.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당 940원에서 966원으로 올랐다.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큰 폭 상승했다. 5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으려면 종전엔 중개수수료로 20만원을 내면 됐지만 5일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5000만원이상 2억원까지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에서 낱알을 팔지 않는 것도 서민가계를 주름지게 하는 요인이다.
공공요금 등 인상 내용 | ||
| 구 분 | 인상 내용 | 시 행 일 |
| 담배 | -200원 인상:디스 등 3개 -100원 인상:리치 등 8개 | 1월1일 |
| 의료보험료 | -지역가입자:15% 인상 -직장가입자(사업장 및 군인):21.4% 인상 -공무원 교직원:종전 유지 | 1월1일 |
| LPG | -kg당 940원→966원으로 인상 | 1월1일 |
| 부동산중개 수수료(매매) | -5000만원:20만원→25만원 -2억원:50만원→80만원 -4억원:80만원→160만원 | 서울:1월5일 인천:1월8일 경기:시행중 |
| 상수도요금 (서울·㎥당) | -가정용:295원→344원 -목욕탕:277원→331원 -영업용:870원→974원 -업무용:543원->630원 | 서울:3월부터 울산 대구:2000년 12월부터 인천:1월부터 |
| 하수도요금 (서울) | 1190원→1800원(20㎥ 기준) | 서울:3월부터 부산:1월부터 |
| 물이용부담금 | 80원→110원(t당,상수도 사용량에 병과됨) | 1월부터 |
| 의약품 |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낱알 판매 금지 | 1월1일 |
| 공무원연금 부담률 | 보수월액의 7.5%→8.5%로 인상 | 1월1일 |
▽지자체까지 물가인상 가세〓중앙정부에 이어 자치단체들도 물가를 올리는 데 가세하고 나섰다. 수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가격결정을 위임한 상하수도 요금이 3월부터 일제히 상승한다.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이 ㎥당 295원에서 344원으로 오르고 목욕탕은 277원에서 331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요금도 3월부터 20㎥당 119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른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위임된 물이용부담금도 덩달아 t당 80원에서 110원으로 이달부터 인상됐다.
▽대책은 없나〓이달말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소비자물가가 급속히 올라 연초에도 전년도 인상분이 이월되는 등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 오동환(吳東煥) 물가정책과장은 “2월부터는 물가 오름세가 다소 꺾일 것”이라며 “교육비와 납입금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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