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만2800명 감축… 부실 공기업 경영진 교체

정부는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지 않는 공기업 사장들을 이르면 이 달부터 시작해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올 한해 동안 중앙부처 공무원 4600명을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1만2800명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분기별로 기업의 신용도를 점검해 부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돈줄을 끊는 적극적인 부실처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1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4대 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 달 중 끝나는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혁신 평가에 따라 실적이 나쁜 경영진을 교체 또는 경고하고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신임 사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앙부처 4600명 △지방자치단체 7100명 △정부 산하기관 1100명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부처 및 기관별로는 △정보통신부 3756명 △해양수산부 436명 △철도청 341명 △농림부 및 재경부 66명 △건강보험공단 607명 △환경시설관리공사 302명 △교통안전공단 157명 △산업디자인진흥원 15명 등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칼’을 대기로 한 것은 민간부문에만 구조조정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큰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상반기 중 만들 방침이다. 다음은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추진계획.

▽공기업 민영화〓한국전력은 상반기 중 발전부문을 분할해 내년에 민영화를 추진한다. 한국통신은 내년 6월까지 정부지분 59%를 국내외에 매각한다. 담배인삼공사는 정부 및 은행지분(53%)을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을 통해 판다. 난방공사는 올해 정부 및 한전지분 51%를, 가스공사는 내년까지 도매부문 2개 자회사를 각각 매각한다.

▽은행 구조조정〓3월까지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킨다. 6월말까지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기능재편 등을 끝낸다.

▽경영관행 개선〓금융감독기관은 기업 회계공시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세심히 살핀다. 선진적 기업지배구조 정착, 기업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를 통해 오너의 독단경영을 견제한다.

▽규제완화〓건축 환경 전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규제를 대폭 없앤다. 상반기 중 지식정보화 관련 66개 규제개혁과제를 마친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