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청문회 입씨름하다 "끝"

  • 입력 2001년 1월 17일 18시 51분


국회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국정조사특위는 17일 청문회를 끝으로 28일간의 조사활동을 모두 마쳤다.

이번 국정조사는 처음으로 전문예비조사위원 제도를 도입해 부분적이지만 직접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일 동안 증인 95명, 참고인 20명 등 115명이 출석한 청문회도 합동신문 방식을 채택해 핵심 증인들간에 대질신문이 이뤄졌다.

▼여야 종전주장 되풀이▼

그러나 증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진술을 하는데도 진위를 가려 줄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다. 여야는 ‘희대의 금융사기극’ ‘권력실세가 개입한 권력형비리’라는 종전의 주장만 각각 되풀이했을 뿐이다.

▼새로운 증언-증거 안나와▼

한나라당 위원들은 지난해 1월19일 한빛은행 관악지점의 부당 대출사실이 본점 검사팀에 적발됐을 때 박혜룡(朴惠龍)아크월드대표가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으나 이 역시 박 전장관이 부당 대출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다.

이운영(李運永)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에 대한 대출보증압력 의혹도 “박 전장관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사직동팀의 보복수사 여부 역시 참고인으로 채택된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의원이 불출석한 데다 당시 사직동팀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자체 첩보에 근거한 수사”라고 주장해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사생활 마구잡이폭로 눈살▼

여야 위원들은 상대측 증인의 신뢰성을 ‘탄핵’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무관한 특정증인의 학교성적표를 공개하거나 여자관계 등 사생활을 마구 들춰내 ‘막가파’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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