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김병일(金炳日)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등 20개 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특별점검단 1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1분기중 전체 사업비의 54%인 11조8000억원을 집행키로 하고 2분기에도 7조원을 배정하는 등 상반기중 253개 사업예산의 86%인 18조800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또 배정된 자금이 기업이나 구직자 등 최종 수요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지불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의 70%로 돼 있는 선금 지급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 시도와 산하기관에 월별 기관별 자금지원 규모를 미리 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4월에 개통되고 대구공항 확장사업도 5월까지 신축터미널을 완공한다. 또 내년 완공예정인 경인2복선 전철 부평∼주안간 4개역 건설공사와 송정리∼목포간 목포선복선화사업도 사업속도가 빨라져 올해 안에 부분 개통된다.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4분기 14만명에서 올 1분기 18만1000명으로 4만1000명이 늘어나고 올 전체예산 6500억원 중 45%인 2900억원이 1분기중 집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년도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7000억원 중 50%가 넘는 3700억원을 1분기에 출연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조달규모도 지난해보다 20.6% 늘어난 10조9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이 중 40%인 4조3000억원을 1분기중 구매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