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유치원 공교육' 검토 지시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이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유치원 무상 교육이 추진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교육까지 공교육이 이뤄질 때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가는 것인 만큼 정부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을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7년부터 취학 1년 전 어린이에게 유치원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무상교육 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유아학교부터 시작, 중소도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치원 입학료와 수업료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 교육 대상 어린이 208만여명 중 26.1%인 54만여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53만7000여명은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에 다니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저소득층 유치원생 자녀에 한해 학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99년 2만8469명에게 54억여원, 지난해에는 1만5481명에게 38억7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