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시내버스 업계-서울시 운행감축 갈등

《‘서울 시내버스 대란(大亂) 오나.’ 최근 서울지역의 시내버스 업체들이 요청한 ‘30% 운행감축안’에 대해 서울시가 ‘수용불가’로 맞서는 등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보여향후 사태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8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서울버스운송조합을 통해 시내버스, 좌석버스의전 노선에 걸쳐 30% 운행감축을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 변경인가서를 20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 경영악화로 인한‘적자운행’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편의를 외면한 일방적인 감축운행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버스업계의 움직임▼

경영난이 한계에 달해 ‘운행감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가가 16% 올랐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버스의 대당 출고가격은 700여만원이 인상된 반면 지하철6, 7호선의 개통으로 승객은 15% 가량 줄어 버스 1대에 하루 7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해마다 수송분담률이 줄어드는데다 경기도 버스의 무분별한 서울진입, 교통정체의 악화로 인한 수입격감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한다.

운송조합의 한 관계자는 “시가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 조합원총회를 열어 강도 높은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현재 8400여대의 서울 시내버스 중 2500여대가 운행을 중단하는 ‘버스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감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신청서 반려조건으로 요금인상을 통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응▼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감축운행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를 반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이를 무시하고 버스업계가 감축운행에 들어갈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대로 처리할 방침임을 수차례 ‘경고’한 상태. 시는 특히 이번 사태를 요금인상을 노린 버스업계의 ‘엄포’로 보고 신청서 반려를 조건으로 요금을 올리는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요금을 13%나 올렸지만 ‘경영난 타령’만 반복하는 버스업계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올 상반기 마을버스의 요금인상과 관련, 서울시가 최근 운송수익금 실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해당업계의 경영실태 조사에 적극 개입하고 나선 것도 그 맥락에서다. 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구조조정 등 업계측의 자구노력이 결여된 운행감축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서울시와 버스업계 등 이 모두 극단적인 대응은 피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 ‘버스대란’ 등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요금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첨예한데다 신청서 반려 이후 양측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백지’ 상태여서 이후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시 관계자는 “업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운행감축을 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업계측의 경영난 타개를 돕기 위해 지하철과 중복된 노선의 재조정 및 노선입찰제, 보조금 지급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