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서울시 구소각장 광역화 논란

‘쓰레기 분쟁’의 악몽이 되살아날 것인가.

서울시가 1개 구(區)단독으로 운영중인 쓰레기 소각장시설의 처리권역을 올해부터 광역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또 다시 ‘쓰레기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승규 서울시 환경관리실장은 31일 “현재 운영중인 노원, 양천, 강남 소각장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인근 자치구와 공동으로 소각장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 3월중 적정한 소각용량을 산정하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소각장 주변 주민들과 협의에 나선다는 ‘추진일정’도 제시됐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가동중인 대형 쓰레기 소각장은 노원, 양천, 강남 등 3곳.

3개 소각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2100t이지만 실제 처리되는 쓰레기 양은 707t에 그쳐 가동률이 34%에 불과한 실정. 서울시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선 현 소각장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노원, 양천구 소각장에서 인접 자치구의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려던 서울시의 광역화 계획에 주민들이 격렬히 반발, 계획 자체가 무산된 ‘전례’에 비춰볼 때 향후 추진 일정이 순탄할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노원구의 한 관계자는 “지금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 쓰레기 반입을 거론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손을 저었다. 실제 서울시 간부들도 “아직 주민들의 반응이 냉담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강남구 일원동소각장의 경우 인근 송파구의 쓰레기까지 반입 처리하려던 서울시의 계획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수포로 돌아갔다.

소각장 가동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인체유해 여부 논란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량은 측정 결과 0.009∼0.05¤/㎥ (1¤은 10억분의 1g)수준으로 독일 등 선진국 허용기준치(0.1¤/㎥)에 훨씬 못 미친다”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환경피해보다는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몇 대에 걸쳐 체내에 누적돼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성 물질인 다이옥신의 영향을 서울시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교수는 “다이옥신은 극히 적은 양으로 오랜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섣부른 무해판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소각후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노출경로를 추적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에야 종합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