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보고]기업이 퇴직자 재취업 알선

구조조정 기업이 정리해고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아웃플레이스먼트)’이 중장기 고용안정대책으로 추진되고 직업훈련이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노동부는 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전직지원 프로그램 도입 △정보기술(IT) 등 지식기반 직업훈련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 부당해고 집중 감독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金浩鎭)장관은 “올해 정책목표는 고용안정과 ‘원칙이 지켜지는 상생(相生)의 노사관계’확립”이라며 “지식정보혁명시대인 만큼 노사가 합심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지원 프로그램은 기업과 컨설팅업체가 이직 예정자에게 취업알선과 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전직지원을 실시하는 기업에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의 공공훈련 중 IT관련 비중은 지난해 13.5%에서 올해 20%, 2002년에는 40%까지 확대된다.

또 3월에 섬유패션기능대(대구)와 항공기능대(사천)가 개교하며 2003년까지 서울, 충청, 부산에 정보기능대가 세워진다. 2004년에는 디지털미디어 등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신산업 기술센터’가 문을 열고 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 8곳은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

도산한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장 상한액은 현행 72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국가가 보증을 서게 된다.

이밖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중 월25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정부는 노사 양측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체 실업률은 4.1%인데 청소년 실업률은 11.0%나 된다”면서 “청소년 실업은 사회 안전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윤승모·김준석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