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안현주/서울시 소각장 정책 ‘거품’빼라

서울시는 1일 노원, 양천, 강남 등 3개구의 소각장을 인근 자치구와 공동 사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재활용 증가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어 이들 소각장의 평균 가동률이 34%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런 결과는 소각에 적정한 쓰레기의 정확한 양을 산출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이다. 노원 소각장의 경우 건설 당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노원구의 생활쓰레기가 하루 평균 250t인 것을 감안, 소각장 용량이 400t 규모여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가 당초 1600t으로 잡았던 소각장 용량을 그나마 800t으로 절반이나 줄인 것도 이 때문이었다.

노원구는 400t 규모의 소각로 2대 중 1대만 가동중이며 강남구의 경우 300t 규모의 소각로 3대 중 2대만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다 서울시는 예비 소각로까지 설치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데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는 소각장 과대 용량 건설에 따른 피해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소각장 가동에 따른 안전성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각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의 분리나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다이옥신과 중금속 발생 위험이 있는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려는 것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소각장의 다이옥신 조사 결과 선진국 수준인 0.1 나노그램보다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소각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까지 태워야 할 판이다. 정말 태우지 않으면 안될 쓰레기는 서울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20%도 안된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현행 소각 정책의 중단을 정부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촉구했다. 국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방식의 소각 정책을 당국은 중단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진정한 논의는 서울시가 스스로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 체계에 대한 방침을 확고히 세운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안 현 주(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