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 회의 ＂불법집회 엄단＂

정부는 7일 앞으로 불법 노사분규나 집단 이기주의성 집회 및 시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우차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대학가의 등록금인상 반대집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결성 등 각 분야의 집단 이기주의성 집회와 시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문제와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법 분규나 대규모 집단행동은 일단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되 불법 폭력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합법보호’ ‘불법필벌’ 원칙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공련 문제와 관련해 이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공무원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부처별로 직장협의회가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최장관 외에 김정길(金正吉) 법무, 김호진(金浩鎭) 노동,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 김명자(金明子) 환경, 한명숙(韓明淑) 여성,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과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 김성재(金聖在)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최규학(崔圭學) 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