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비리 갈수록 증가…민선2기 46명 사법처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민선 1기(95년 7월∼98년 6월)에 비해 2기(98년 7월부터 현재까지)에 비리 등 혐의로 사법처리된 자치단체장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경북 울릉군수와 성주군수, 전남 순천시장 등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단체장의 비리 및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민선 1기에 21명(뇌물수수 14명, 선거법 위반 5명, 기타 2명)이었으나 민선 2기에는 현재까지 46명(광역 2명, 기초 44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됐다.

특히 뇌물과 관련된 비리로 사법처리된 단체장이 20명으로 선거법 위반(20명)과 함께 가장 많았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이 1명, 업무상 배임이 1명, 기타 4명 등이다.

경북의 경우 기초단체장 23명 중 6명이 사법처리돼 4명 중 한명꼴로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태(鄭宗泰·62) 울릉군수는 7일 울릉도의 석산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건영(金乾永·63) 성주군수는 지난달 31일 인사와 관련해 직원에게서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또 신준식(申濬植) 순천시장은 3일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행자부는 갈수록 단체장들의 뇌물액수가 커지고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으며 재선을 의식해 조직관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정희석(鄭熙錫·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지자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광주〓이혜만·김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