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공련에 우려표시 ＂공무원 노조 시기상조＂

여야는 최근 공무원들이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을 결성,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는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10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전공련이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를 구성함으로써 법으로 금지된 공무원 노동조합 체제로 전환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무원 노조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세균(丁世均)기조위원장은 “공무원 노조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전공련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규정에 의해 엄중히 대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도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특수신분”이라며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한 노동 3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정 직무 외에 일반공무원들까지 노조 결성을 허용할 경우 우리 사회의 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문철·김정훈기자>fullmoon@donga.com